[복수 국적의 필요성] 제7편 -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50만의 재외 동포들이 살고 있다. 해외의 750만 동포는 한국인의 15%에 달하는 데다 국내총생산(GDP) 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250만명, 그리고 지역별 한인회만도 163곳에 달한다.우리 한민족들은 어느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이겨 나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민족이다. 60년대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던 독일의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에서 부터, 열사의 중동에서도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은 사막을 헤치고 건설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월남전에서 죽어간 젊은 피와  북간도의 눈물젖은 이주의 길과 남미의 노동이민, 그리고 하와이 뜨거운 뙤약 볕의 사탕수수 밭까지 우리 자랑스러운 한민족들은 전 세계 곳곳마다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여 나갔다. 언어와 문화 장벽의 거센 바람을 이기고 때로는 인종차별이라는 황무지를 일구면서도 그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기어히 그 땅에 강한 뿌리를 내리었다. 그리고는 끝내 각 지역에 타 민족도 부러워할 모범적인 한인사회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그 한인사회에는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조직된 한인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들은 지역사회를 이끌며 때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때로는 조국의 민주화를 선도하며 고국을 측면에서 도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며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마다 그 한인사회를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시는 한인회장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그들을 돕기 위해 자기의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며 기꺼이 자원한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그들, 오피니언 리더들로 인해 각 지역의 한인사회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이윽고 그것이 정치력 신장과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본국의 지원 없이 힘들게 돈을 모아 자체 방범단도 구성하고 한인 2세, 3세들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고 자체 회관과 노인회관까지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간외교라는 것이 공식 채널보다 더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해외 한인 750만 명을 외교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외교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A한인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재미한인상공회의소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정말 많은 인사들을 만났다. 대도시 시장, 미연방상하원의원, 시의원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250만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후부터는 회장직을 수행하며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필자가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순수하고 솔직담백한 외교는 우리 현지교민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지 출신인 대사, 총영사, 현지 기업인, 지 상사 대표들이 힘을 합쳐 외교 라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더욱 더 미국과의 좋은 관계는 절실하다.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우리는 약자 입장에서 끌려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 대 정부의 국가관계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민간 기업인들이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약한 미국의 각 주들을 기업인들이‘ Give and Take’식으로 협조를 한다면 정부 대 정부가 진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서의 투자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나라 전체를 보면 초강대국이지만 50분의1에 해당하는 각 주는 초강대국이 아닌 작은 국가, 혹은 정부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는 것을 미국에 어느 정도 살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유럽에도 각 나라에는 한인회가 조직되어 지역사회와 조화와 협력을 다지며 한편으로는 마치 27개 유럽 국가가 유럽 연합을 만들어 냈 듯이 이들도 연합회를 조직하여 서로 간에 긴밀한 정보 교환과 교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대표단체라 할 수 있는 해외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을 넘어, 대륙과 대륙을 넘어 한인회 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 

이들이 바로 조국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그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할 때 그들은 조국의 진정한 공격수요 첨병이 되어 그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유사시에 조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측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참에 이들 한인회의 위상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재외 동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 동포 재단이고 그 재외동포 재단을 관리하는 것은 외교부 과장이라고 한다. 각 한인회는 지역 한인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요 작은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50만이라는 재외동포의 숫자는 한국 전체 국민의 비율로 볼 때도 결코 무시할 수있는 숫자가 아니다. 상해의 임시정부가 그러했고 하와이 국민회가 그랬듯이 해외 한인 단체는 조국을 대표하는 국가에서 중점을 두고 후원하고 관리하여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단체들이다. 동포청은  외교 통상부 산하의 동포청이 아닌 대통령 직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으로는 750만 재외동포의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은 실무자가 한국에만 있는 사람들이다. 해외 현지상황을 전혀 모른다. 2009년도 6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당초 23~26일 개최로 결정됐었다. 이는 해외 한인회장들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6·25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대회에 참석토록 한 것으로 이같은 행정적 문제가 현지 사정을 모른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750만 명도 되지 않는 국가가 100여개가 넘는다. 750만을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 마음 같아서는 재외국민부라 해서 부총리급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해외동포재단의 예산을 보면 금방 정부의 해외동포 정책을 읽을 수 있다. 외통부(외교통상부 ) 과장이 해외동포재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해외동포들이 볼 때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750만 해외동포를 다스리는 기관의 예산이 울릉도 예산보다 적다고 한다. 

정부는 해외동포청의 조속한 설립으로 해외국민을 보호하고 자원화를 해야 한다. 

동포청을 설립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한편에서는 나온다. 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배려이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 한인을 한국의 인적자산으로 삼는 첫단계이다. 동포청을 설립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아예 내각의 한 부서로 해외 한인부를 신설하거나 평통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중요한 것은 해외한인들에 대한 인적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을 한국정부의 100년 대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최초의 미주 한인이민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고종 황제 시절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이었다. 1902년12월22일 엄동설한, 121명이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했으나 일본 고베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101명, 그 중 4명은 태평양을 건너는 항해 중에 사망하고, 1903년 1월13일, 97명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 분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후의 고생은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 굶주리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이 분들은 후손들을 위해 교회와 학교를 짓고, 독립자금을 조국에 보냈다. 

최초의 이민자 97명이 약 100년이 지난 지금, 대략 250만 명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 누가 이토록 많은 한인들이 미국 땅에 살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고종 황제가 상상했을까? 이런 수치로 상상해 본다면 머지않아 해외동포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우리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40,000불 시대를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가 해외동포의 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빨리 도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난한 중국을 오늘날 강국으로 만든 등소평의 정책을 보라! 그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화상이라고 부르는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 중국의 열악한 자본을 화상들의 돈줄을 끌어다 오늘날 세계2위의 무역대국을 만든 기초를 다졌다면 믿겠는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화교 상인들의 힘 때문이다. 나가있는 동포들이라고 외면하기보다는 동포청 신설을 통해 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한인 2~3세의 한글 교육 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외 동포들은 결코 물 건너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재외 동포도 한국인이다. 그런데 일부에선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외부인’ 취급을 한다. 특히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매국노’ 취급까지 당한다. 국적이 바뀌었다고 한국 피가 미국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가득이나 출산율이 점점 더 저조해 가는 한국에게 있어 이 모든 재외동포를 복수 국적을 통해 끌어 안는 일은 바로 인구 증가요 국력의 증강이 되는 것이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144p ~ 152p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