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제1편 - 재외동포정책 의의

1) 동포정책의 방향

인적자원적 측면에서 재외동포는 또 하나의 국력이며, 소위 세계국가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 경쟁력 발전적 제고의 근간이다. 장소적 시간적 확대를 의미하는 바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쌓아올린 부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선진화된 기술력은 자산의 질적 양적 확대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계 각 국의 해외정책들의 추세를 보면 재외동포를 껴않지 않고서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그들에게 모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확실한 국가발전 파트너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2) 정책방향의 의의

재외동포가 고국의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고국의 땅에서 활용하고, 이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동포정책의 시급한 마련은 화급을 다투는 것이다. 자신의 입신양명이 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존재의의이기도 하다.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위한다는 내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대책, 자신의 이기심이 고국의 발전에 기여한 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정책, 재외동포가 밖에서 획득한 성공이 고향 고국의 이웃을 배불릴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정책마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많은 동포가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재외정책은 이미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중국 등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거주국에서의 반발은 충분이 예상되어야 한다. 거주국 관점에서 민족분쟁을 위한 초석마련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주국의 협조없이는 외교적인 마찰만을 야기하는 위험스런 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활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은 우선적으로 한인들의 거주국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거주국은 정책을 통해 거주 한인들에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내무정책으로 동포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는 재외동포의 적응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재외 국민투표권 한인결의 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며.. 김덕룡의원이 참석 격려 인사를 하였다.

3) 재외동포정책의 원칙

재외동포 정책입안은 선지원 후활용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외동포가 거주국가에서 잘 적응하여 성공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국은 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적응문제에 초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을 상대로한 그들의 국민이기도한 거주 한인들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동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적 의식이 심화될 수 있도록 동포를 마인드셋에 호소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은 자존심과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왼만한 동기가 아니면 그들을 마음으로 이끌어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늘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일상이 되도록 하는 정책 늘 고국의 소식이 궁금하도록 하는 정책, 마음으로 고국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정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거주국의 내무정책을 고려하면서도 거주한인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호소력있는 동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상 동포정책의 시작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 후에 확대방안이라던지 동포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활용주체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정부, 기업, 민간 개인이다. 결국 재외동포의 효과적인 지원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체들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주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지원·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미국을 예로들면, 재외동포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하는 경우 이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미행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할 수 있다. 

미국의회 내에서 유대인들의 활동을 보면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의 지원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포정책의 결과물이다기업의 측면에서 동포를 상대로 한 마켓팅 동포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파트너쉽 등이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국 관습과 문화를 향유하므로 우리나라 상품의 일차적인 수요자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최대 고객은 역시 거주한인들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동포들의 만족도는 미국원어민들의 귀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호응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민간의 활용도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가족 일부가 재외동포가 되어서 외국에서 거주할 때 사회문화 및 교육 부문에서 갖는 이들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민간교류는 정부 혹은 기업부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간의 정치부문 활용이다.  미국동포 중에는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되기도 하고, 미 의회에 진출하는 정치인도 다수 있다. 미국 정부내에서 한국계 정치인이 늘어난다면 이들 재외동포가 모국의 국익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부문의 재외동포의 활용이다. 고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자산이다.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일조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기술·기능 부문에서 재외동포의 활용도 중요하다. 재외동포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기술 기능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남북교류 협력증진은 우리 외교정책의 총화이다. 동포의 외교적 활용은 남북의 가교로서 기능할 수 있겠다.  분단국으로서 외교무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이끌어내는데 재외동포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192p ~ 193p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