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지원금 1년 넘게 감감 무소식… 세입자들 속탄다

 

렌트 지원금 1년 넘게 감감 무소식… 세입자들 속탄다

▶ 가주 ‘하우징 이스 키’ 프로그램 적체 심각

▶ 지원자 7만명 심사 결과 기다리며 하세월, 시민단체들 “주정부 제도 관리 부실” 질타

가주 정부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 중인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 이스 키(Housing Is Key)'의 지원 지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영화제작자의 사례: 마이크 애디스라는 프리랜서 영화제작자는 팬데믹으로 인해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침체되면서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 '하우징 이스 키'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1월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 하우징 이스 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지원서 처리가 지연되어 수많은 세입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적체된 지원서와 남은 재원: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7만3,059건의 지원서가 적체되었으며, 그 중 3만3,658건은 서류 검토로 인한 지체로, 나머지 3만9,401건은 거부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 중입니다. 남은 지원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7만3,000여 건의 적체된 지원서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스탠스 오프: 시민단체인 '스탠스 오프(Stand Up)'는 가주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불필요한 소송이 적체 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주정부는 소송에 따른 여파가 적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5. 지원금 부족과 거부율 증가: 현재까지 하우징 이스 키 프로그램을 통해 47억달러의 렌트비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예상 재원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2022년 중반까지의 승인 거부율은 29%로 높은 수준이며, 10월에는 38%로 증가했습니다.
6. 시민단체의 비판: 시민단체들은 적체와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남은 예산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택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출처 :  미주 한국일보 (12/6/23일자)

http://www.렌트 지원금 1년 넘게 감감 무소식… 세입자들 속탄다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