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ar Story
newstarceo / 2017. 10. 25. 00:45 / 칼럼



[부동산 가이드] 주택난 해결책 ADU법 
미쉘정 /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내 집 마당에 독립 별채 건축 허가 
주택 난 해소하고 인컴도 기대 돼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는 많은 인구 유입으로 현재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7만-8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고자 올해 1월부터 LA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이라는 법을 시행했다. 

주택난을 보완하고 임대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 ADU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자신의 집에 부지가 넓다면 남는 부지에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저소득층 주거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모든 지역은 자기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에 규제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 한가운데에 쇼핑몰을 짓는다거나 싱글 패밀리홈을 짓는 조닝에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것은 조닝의 규정상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 법안의 경우에는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싱글 홈의 경우(R1 Zoning)라도 다른 한 유닛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약 600 -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고,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뒷마당이 넓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건평보다 50% 이상으로는 지을 수는 없고 집에 뒤뜰에도 가능하다. 

셋째, 게스트하우스라고들 하여 뒤채를 지어놓고도 부엌이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 법안의 경우에는 다른 유닛을 지을 경우 부엌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 식구가 거주할 수 있고, 렌트 인컴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신규 건축들의 까다로운 주차 규정과 비례하여 이 법안은 0.5마일 내에 대중 교통 시설이 있거나 스트리트 파킹이 있을 경우라면 주차 퍼밋에 대한 고민을 좀 덜게 했다. 

LA인근은 대부분의 지역이 스트리트 파킹이 있고, 버스나 전철 등의 교통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이 규정에 포함된다. 

다섯째, 내 집의 상태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설계도면, 건축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서류들을 평가하고 착공 허가서를 내주게 된다. 올해 시행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컨트랙터 라이선스. 책임보험, 종업원상해보험 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cslb.ca.gov를 참고하도록 한다. 

여섯째, LA인근에는 무허가로 증축된 2유닛들이 종종 있는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현재 무허가 유닛이라도 건축 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고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물을 증축하거나 독립적인 별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쏠쏠한 렌트 인컴을 기대할 수 있다.

LA의 부동산은 이런 법안들과 더불어 많은 신규 주택 개발이 한창이다. LA 코리아타운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나올 만큼 한인타운은 주류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문의:(213)379-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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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ceo / 2017. 10. 24. 00:48 / 칼럼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재산세 절세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55세 이상으로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가격 같거나 낮은 주택 구입하면 혜택
 

지난주 재산세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최근 오른 재산세가 부담이 되다 보니 특히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예비 연장자들로부터 절세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주민발의안 60/90이다. 

55세 연장자들을 위한 재산세 절감 혜택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 55세 이상이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가격이 같거나 낮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여 이사를 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팔기 전 소유 주택에 적용했던 산정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크게 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원래 주택 가격의 산정가격과 새로 산 대체 주택의 가격이 차이가 없다면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 혜택 기회는 평생 한 번 사용할 수 있다. 

가령 10년 전에 주택을 30만 달러에 구입해서 올해 재산세 산정 가격이 43만 달러라고 치자. 이 주택을 현 시세인 60만 달러에 팔고 58만 달러에 다른 주택을 구입했다면 새로 산 주택 가격인 58만 달러가 재산세 산정가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에 살고 있던 주택의 산정가격인 43만 달러로 재산세를 낸다. 

이 혜택으로 인해 연 1600-19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LA카운티 내에서 대체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모두 적용받는다.(주민 발의안 60) 

LA카운티 내 주택을 팔고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카운티에서 대체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새로 구입한 주택의 해당 카운티에 재산세 감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주민 발의안 90) 해당되는 주요 카운티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오렌지, 샌타 클라라, 샌마테오, 벤투라, 샌디에이고카운티 등이다. 

둘째로 많이 문의 온 내용은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 간 유산이나 증여 또는 매매로 부동산을 물려 줄 때의 산정가격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아주 싸게 구입을 했을 경우가 많아 증여나 유산 시 현 주택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난다. 

만약 재산세 산정 기준 금액을 유산이나 증여 시 현재 가치로 재산정하게 되면 재산세를 많이 물게 된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 간에 재산을 물려주게 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기프트로 주든, 매매를 통해서 주든 간에 물려준 시점에서 3년 안에 주민발의안 58(부모 자식 간) 또는 주민발의안 193(조부모 손자,손녀 간) 가이드 라인에 따라 재산정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물려받은 부동산에서 자녀나 손자, 손녀가 꼭 Primary Residence로 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지금 조부모 주택의 산정가격이 35만 달러인데 시세가 55만 달러라면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정이 되어 재산세 산정가격이 55만 달러로 올라 연간 약 2000-2500달러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및 매매 시 꼭 변호사, 세무사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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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ceo / 2017. 10. 11. 03:03 / 칼럼

언제올지 모르는 재난! 기본 재난대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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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1인당 하루 3갤런씩의 식수를 준비해야 한다. 밀폐된 용기에 준비해야 하며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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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량
상하지 않는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캔에 든 음식, 말린 음식 그리고 씨리얼 같은 음식이 좋다. 
유아나 노인들을 위한 음식은 따로 준비해야 하며 캔 오프너도 필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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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턴ㆍ라디오
전기 공급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로 작동되는 랜턴, 라디오나 TV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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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담요
집에 있는 부피가 큰 비상담요가 아닌 진짜 비상담요를 사전에 구입해 챙겨두도록 하자. 
큰 은박지처럼 생긴 비상담요는 매우 얇아 중량이 적고 실제 재난 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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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ㆍ물티슈ㆍ생리용품
화장지와 물티슈 역시 필수로 챙겨야 한다. 비상시에도 용변 등의 볼일을 볼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생리용품도 챙겨야 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필요한 물품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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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건전지는 AA, AAA등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랜턴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하며, 라디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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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자ㆍ세안용품
거창하게 구급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에 바르는 약과 소화제, 종합감기약, 소독약, 밴드, 붕대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해 챙겨 두어야 한다. 
물이 필요 없는 샴푸나 수건 등의 세안 용품도 챙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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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품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기용품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저귀 1팩과 물티슈, 긴 내복 2벌, 아기 옷, 보온성이 있는 옷, 손수건, 모자, 양말, 아기 띠, 이불, 분유, 젖병, 이유식 대용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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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귀중품
재난 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집을 비우고 대피소에 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신분증 및 귀중품도 꼭 챙겨 갈 수 있도록 하자. 여분의 현금도 챙겨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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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밧줄 등 기타 용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밧줄, 로프, 칼 등을 챙겨두는 것이 좋으며, 
항상 현관에는 가족 개개인의 운동화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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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ceo / 2017. 10. 3. 00:54 / 칼럼
[부동산 가이드] 셀러스 마켓

클로이(유현주) /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리스팅에 올린 지 60일 이내 팔릴 때
오렌지카운티 75만불 소형주택 인기

주택 구매자들의 불만은 늘어가고 있다.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다가 구매시기를 놓치면서 집값이 그사이 올랐다고 불평한다.

또 한편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이곳저곳 알아보지만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고 하소연한다. 필자가 살고 있는 오렌지카운티는 신규 유입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주택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주택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각하므로 계절적으로 거래가 주춤하는 연말을 이용해 주택 사냥에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봄이 오면 학부모들이 9월 새학기를 앞두고 경쟁을 부추길 수 있으니 그 전에 주택 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리서치 전문회사 Reports on Housing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전체에 나와있는 주택 매물은 5983채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다. 매물이 매년 줄어들면서 셀러에게 유리한 시장 즉 셀러스 마켓이 유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렌지카운티 전체 매물이 8000개 미만일 경우 셀러들이 가격과 요구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12-2013년에 세운 매물 바닥 기록(4000채)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측면에서도 셀러스 마켓이 확인되고 있다. 리스팅에 올린 지 60일 이내에 팔리면 뜨거운 셀러스 마켓으로 본다. 60-90일 사이에 집이 팔리면 셀러가 바이어보다 유리하지만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다.

지금 오렌지카운티에서 소형 주택이 팔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7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은 평균 39일 이내에서 소화된다. 75만-100만 달러의 주택도 56일 만에 팔리고 있다.

지난해에 각각 50일 84일이 걸렸던 것을 비추어 보면 올해는 매물이 나왔다 하면 바로 복수 오퍼가 들어왔다고 보면 된다.

7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의 인기는 거래량을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오렌지카운티에서 팔린 주택 중 약 62%가 75만 달러 미만 소형주택이다.

그렇다면 주택 개발업자들이 소형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면 셀러스 마켓이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반대로 최근의 토지와 자재 가격 상승 실업률 하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주택 개발업자는 돈이 되는 대형주택을 더 선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필자가 담당하는 어바인에서 신규분양에 들어간 새 단지 18개 모두가 100만 달러 이상에 분양가가 결정되었다.

경기회복으로 오렌지카운티 신규 주택 공급은 늘었지만 신규 유입 인구를 감당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1만2000채 정도의 새집이 분양되었는데 오렌지카운티는 현재 3만 채의 새집을 소화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주택 개발업자들은 대형주택을 선호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한집에서 10년 이상 머물고 있어 적어도 소형주택 시장은 2년 이상 셀러스 마켓트를 유지할 것으로 필자는 예측한다.

문의 (949) 878 - 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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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rceo / 2016. 3. 19. 01:21 / 칼럼




재미교포사회의 차세대의 특기할 점은 언어, 문화, 배경에 따라 가지 각색의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선 1965년대 이후에 이민 1세대 부모들을 따라 미국에 정착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 문화적으로는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다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어와 한국어를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세대이다. 이민 1세대의 한국출생 자녀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세대가 이민 1세대의 미국출생 자녀들이다. 


이들은 한국문화권인 이민 일세대가정 환경에서 자라났기에 한국문화에는 보편적으로 잘 적응하는 편이나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란 세대이어서 한국어 보다는 영어를 주로 구사하는 세대이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영어만 하며 한국문화 보다는 미국문화에 속해 사는 세대가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 2세들의 자녀들과 미국가정에 입양된 한국출생 입양아들이다. 



고국에 수해나 재난이 생겼을 때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급을 하여 고국을 도왔다. 

한국수재민돕기 성금모금 현장에서 최병효 전 총영사와 함께



현재 한인사회에는 아직도 이민 일세대가 절대 다수이며 앞으로 상당기간은 이민 1세대가 주도하는 한인사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미교포사회의 차세대의 역할이 무엇인가? 각 세대의 독특한 문화, 언어, 가치관으로 고립되어 살고 있는 이민 1 세대와 그 외에 일반적으로 1세대 미주한인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1세대들의 한국출생자녀세대, 1세대들의 미국출생 자녀세대, 2세대들의 자녀세대, 한국출생 입양아들, 미국군인들의 한국배우자들 등 고립 혹은 소외된 지역사회 각 층 각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교량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 차세대 미주한인들이 해야 하는 큰 과제이다. 


이제는 이민 1세대 기성세대와 이민 1세들의 한국출생 자녀들, 미국출생 자녀들이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연습을 실천할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입양아 및 그 외 소외된 한국계 미국인들을 포용하여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한줄기 피를 나눈 한민족 한 뿌리임을 정립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각계각층의 세대 및 모임들이 그들의 특이한 사정과 안건들을 스스로 정립하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국계 미국인이 되어야 한다. 영주권을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고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세계화를 바라보는 21세기의 한민족 역량배가에도 일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이 세계각지에 정착하고 살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정립하여야 하는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다.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체가 있는 것인가? 미국에서 자란 자신을 돌아보면 주위의 미국인들이 미국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인인가? 외모는 전형적인 한국인이지만 한국을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문화나 가치관이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문화와 영어권에서 살아가는 미국인의 역할이 생의 나무라면 생의 뿌리는 한민족 문화와 역사 속에서 오천년 동안 흘러오는 한국인의 속사람이다. 이민자들의 용강로로 표현되던 미국사회가 이제는 모자이크의 사회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에서 한인의 날이 제정된 것은 미주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인 것이었다. 한인의 날 제정을 기념하며 시의원 웹슨과..



미국사회가 목표하여야 하는 것은 다수민족들의 각자 색깔과 문화 그리고 언어를 잘 보전하여 모자이크의 자기 색깔을 나타내어야 그림의 윤곽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리가 정립되어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입지가 확고해지고 강화 될 때에야 재미동포들이 한민족 전체의 재산이 되며 한민족 역량배가에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차세대에게 정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차세대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미래의 화두는 Globalization이고 21세기는 국경이 없으며 세계경제권과 융합 협력해 가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민족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204p ~ 205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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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정책] 제1편 - 재외동포정책 의의
newstarceo / 2016. 3. 18. 02:51 / 칼럼




1) 동포정책의 방향


인적자원적 측면에서 재외동포는 또 하나의 국력이며, 소위 세계국가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 경쟁력 발전적 제고의 근간이다. 장소적 시간적 확대를 의미하는 바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쌓아올린 부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선진화된 기술력은 자산의 질적 양적 확대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계 각 국의 해외정책들의 추세를 보면 재외동포를 껴않지 않고서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그들에게 모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확실한 국가발전 파트너를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2) 정책방향의 의의


재외동포가 고국의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고국의 땅에서 활용하고, 이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동포정책의 시급한 마련은 화급을 다투는 것이다. 자신의 입신양명이 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은 위정자들의 존재의의이기도 하다.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위한다는 내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대책, 자신의 이기심이 고국의 발전에 기여한 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정책, 재외동포가 밖에서 획득한 성공이 고향 고국의 이웃을 배불릴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정책마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많은 동포가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재외정책은 이미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중국 등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거주국에서의 반발은 충분이 예상되어야 한다. 거주국 관점에서 민족분쟁을 위한 초석마련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주국의 협조없이는 외교적인 마찰만을 야기하는 위험스런 시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활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은 우선적으로 한인들의 거주국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 목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거주국은 정책을 통해 거주 한인들에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내무정책으로 동포를 압박할 수도 있다. 이는 재외동포의 적응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재외 국민투표권 한인결의 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며.. 김덕룡의원이 참석 격려 인사를 하였다.




3) 재외동포정책의 원칙


재외동포 정책입안은 선지원 후활용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외동포가 거주국가에서 잘 적응하여 성공한 연후에야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국은 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적응문제에 초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미국, 중국 등의 강대국을 상대로한 그들의 국민이기도한 거주 한인들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외동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적 의식이 심화될 수 있도록 동포를 마인드셋에 호소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성공한 한인들은 자존심과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왼만한 동기가 아니면 그들을 마음으로 이끌어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늘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일상이 되도록 하는 정책 늘 고국의 소식이 궁금하도록 하는 정책, 마음으로 고국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정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거주국의 내무정책을 고려하면서도 거주한인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호소력있는 동포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상 동포정책의 시작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 후에 확대방안이라던지 동포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활용주체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정부, 기업, 민간 개인이다. 결국 재외동포의 효과적인 지원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체들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주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지원·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미국을 예로들면, 재외동포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하는 경우 이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미행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할 수 있다. 


미국의회 내에서 유대인들의 활동을 보면 이를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의 지원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포정책의 결과물이다기업의 측면에서 동포를 상대로 한 마켓팅 동포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파트너쉽 등이 모두 가능하다.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한국 관습과 문화를 향유하므로 우리나라 상품의 일차적인 수요자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최대 고객은 역시 거주한인들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동포들의 만족도는 미국원어민들의 귀에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호응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민간의 활용도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가족 일부가 재외동포가 되어서 외국에서 거주할 때 사회문화 및 교육 부문에서 갖는 이들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민간교류는 정부 혹은 기업부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간의 정치부문 활용이다.  미국동포 중에는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되기도 하고, 미 의회에 진출하는 정치인도 다수 있다. 미국 정부내에서 한국계 정치인이 늘어난다면 이들 재외동포가 모국의 국익을 위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부문의 재외동포의 활용이다. 고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자산이다.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일조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기술·기능 부문에서 재외동포의 활용도 중요하다. 재외동포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기술 기능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겠다. 남북교류 협력증진은 우리 외교정책의 총화이다. 동포의 외교적 활용은 남북의 가교로서 기능할 수 있겠다.  분단국으로서 외교무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이끌어내는데 재외동포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192p ~ 193p 인용"

태그: 남문기, 복수국적, 재외국민, 재외동포, 해외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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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의 필요성] 제7편 -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newstarceo / 2016. 3. 16. 06:10 / 칼럼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50만의 재외 동포들이 살고 있다. 해외의 750만 동포는 한국인의 15%에 달하는 데다 국내총생산(GDP) 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250만명, 그리고 지역별 한인회만도 163곳에 달한다.우리 한민족들은 어느 척박한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이겨 나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민족이다. 60년대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던 독일의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에서 부터, 열사의 중동에서도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은 사막을 헤치고 건설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월남전에서 죽어간 젊은 피와  북간도의 눈물젖은 이주의 길과 남미의 노동이민, 그리고 하와이 뜨거운 뙤약 볕의 사탕수수 밭까지 우리 자랑스러운 한민족들은 전 세계 곳곳마다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여 나갔다. 언어와 문화 장벽의 거센 바람을 이기고 때로는 인종차별이라는 황무지를 일구면서도 그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기어히 그 땅에 강한 뿌리를 내리었다. 그리고는 끝내 각 지역에 타 민족도 부러워할 모범적인 한인사회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그 한인사회에는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조직된 한인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들은 지역사회를 이끌며 때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때로는 조국의 민주화를 선도하며 고국을 측면에서 도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며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마다 그 한인사회를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시는 한인회장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그들을 돕기 위해 자기의 호주머니까지 털어가며 기꺼이 자원한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그들, 오피니언 리더들로 인해 각 지역의 한인사회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이윽고 그것이 정치력 신장과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본국의 지원 없이 힘들게 돈을 모아 자체 방범단도 구성하고 한인 2세, 3세들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고 자체 회관과 노인회관까지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간외교라는 것이 공식 채널보다 더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해외 한인 750만 명을 외교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외교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LA한인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재미한인상공회의소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정말 많은 인사들을 만났다. 대도시 시장, 미연방상하원의원, 시의원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 멕시코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250만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에 당선된 후부터는 회장직을 수행하며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필자가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순수하고 솔직담백한 외교는 우리 현지교민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지 출신인 대사, 총영사, 현지 기업인, 지 상사 대표들이 힘을 합쳐 외교 라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이웃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더욱 더 미국과의 좋은 관계는 절실하다.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우리는 약자 입장에서 끌려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 대 정부의 국가관계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민간 기업인들이 나서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약한 미국의 각 주들을 기업인들이‘ Give and Take’식으로 협조를 한다면 정부 대 정부가 진행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클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서의 투자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방국가인 미국은 나라 전체를 보면 초강대국이지만 50분의1에 해당하는 각 주는 초강대국이 아닌 작은 국가, 혹은 정부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는 것을 미국에 어느 정도 살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유럽에도 각 나라에는 한인회가 조직되어 지역사회와 조화와 협력을 다지며 한편으로는 마치 27개 유럽 국가가 유럽 연합을 만들어 냈 듯이 이들도 연합회를 조직하여 서로 간에 긴밀한 정보 교환과 교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대표단체라 할 수 있는 해외한민족 대표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을 넘어, 대륙과 대륙을 넘어 한인회 간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가고 있다. 


이들이 바로 조국에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그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할 때 그들은 조국의 진정한 공격수요 첨병이 되어 그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유사시에 조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측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참에 이들 한인회의 위상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재외 동포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 동포 재단이고 그 재외동포 재단을 관리하는 것은 외교부 과장이라고 한다. 각 한인회는 지역 한인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요 작은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50만이라는 재외동포의 숫자는 한국 전체 국민의 비율로 볼 때도 결코 무시할 수있는 숫자가 아니다. 상해의 임시정부가 그러했고 하와이 국민회가 그랬듯이 해외 한인 단체는 조국을 대표하는 국가에서 중점을 두고 후원하고 관리하여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단체들이다. 동포청은  외교 통상부 산하의 동포청이 아닌 대통령 직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으로는 750만 재외동포의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은 실무자가 한국에만 있는 사람들이다. 해외 현지상황을 전혀 모른다. 2009년도 6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당초 23~26일 개최로 결정됐었다. 이는 해외 한인회장들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6·25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대회에 참석토록 한 것으로 이같은 행정적 문제가 현지 사정을 모른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가 750만 명도 되지 않는 국가가 100여개가 넘는다. 750만을 관리할 부서가 필요하다. 마음 같아서는 재외국민부라 해서 부총리급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해외동포재단의 예산을 보면 금방 정부의 해외동포 정책을 읽을 수 있다. 외통부(외교통상부 ) 과장이 해외동포재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해외동포들이 볼 때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750만 해외동포를 다스리는 기관의 예산이 울릉도 예산보다 적다고 한다. 


정부는 해외동포청의 조속한 설립으로 해외국민을 보호하고 자원화를 해야 한다. 


동포청을 설립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한편에서는 나온다. 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배려이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 한인을 한국의 인적자산으로 삼는 첫단계이다. 동포청을 설립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이라도 성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아예 내각의 한 부서로 해외 한인부를 신설하거나 평통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중요한 것은 해외한인들에 대한 인적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을 한국정부의 100년 대계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최초의 미주 한인이민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고종 황제 시절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이었다. 1902년12월22일 엄동설한, 121명이 인천 제물포에서 출발했으나 일본 고베에서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101명, 그 중 4명은 태평양을 건너는 항해 중에 사망하고, 1903년 1월13일, 97명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이 분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후의 고생은 필설로 표현할 수가 없다. 굶주리고 매 맞고, 그러면서도 이 분들은 후손들을 위해 교회와 학교를 짓고, 독립자금을 조국에 보냈다. 


최초의 이민자 97명이 약 100년이 지난 지금, 대략 250만 명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 누가 이토록 많은 한인들이 미국 땅에 살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고종 황제가 상상했을까? 이런 수치로 상상해 본다면 머지않아 해외동포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우리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40,000불 시대를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가 해외동포의 본격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빨리 도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난한 중국을 오늘날 강국으로 만든 등소평의 정책을 보라! 그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화상이라고 부르는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 중국의 열악한 자본을 화상들의 돈줄을 끌어다 오늘날 세계2위의 무역대국을 만든 기초를 다졌다면 믿겠는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화교 상인들의 힘 때문이다. 나가있는 동포들이라고 외면하기보다는 동포청 신설을 통해 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한인 2~3세의 한글 교육 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외 동포들은 결코 물 건너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다. 재외 동포도 한국인이다. 그런데 일부에선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외부인’ 취급을 한다. 특히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매국노’ 취급까지 당한다. 국적이 바뀌었다고 한국 피가 미국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가득이나 출산율이 점점 더 저조해 가는 한국에게 있어 이 모든 재외동포를 복수 국적을 통해 끌어 안는 일은 바로 인구 증가요 국력의 증강이 되는 것이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144p ~ 152p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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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의 필요성] 제6편 - 실질적인 영토확장
newstarceo / 2016. 3. 10. 02:36 / 칼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땅 크기는 9,629,091 km²이고 (from Wikipedia:미국)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99,538 km² 이다. (from Wikipedia:대한민국) 대충 계산해 보아도 대략 100배, 좀 정확히 계산하면 97배 정도로 한국보다는 큰 나라다.지금 미국에는 대략 3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빈 땅이 지천이다. 캘리포니아 주LA에서 북쪽으로 두 시간만 가면 베이커스 필드라는 농촌이나온다.웬만한 사람은 그곳 농장의 규모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대체가 농장 끝이 안 보인다. 그리고 석유를 파내는 굴착기도 밭에 종종 보인다. 밭 지하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오고 지상에서는 온갖 농산물을 다 재배할 수 있으니 바라만 보아도 부러움과 시샘이 동시에 나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의 농산물이 미국 인구를 거의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그 지역의 면적은 미국 땅 전체의 5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데 말이다. 그러니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면적이 비슷한 중국은 인구 13억이 살고 있어도 변두리를 가보면 빈 땅이 널려 있으니 미국은 말 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큰 나라인 미국은 특별히 임자가 없는 나라이다.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도 별로 없는 나라다. 바꾸어 말하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필자 또한 미국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일본 본토 보다도 더 넓다고 한다. 우리도 늦긴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미국 땅에 더 많은 한인들을 보내어야 한다. 한국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재미동포 소유 부동산은 1만3937건, 5746만평방미터에 달한다. 결국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국토를 6천여 만 평방미터나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조선 고종황제 시절 가장 기억할만한 것은 바로 이민의 시작이었다. 


오늘날, 인천공항의 출입국자들이 이전 김포공항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가? 그들 중의 상당수가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요 그 자녀들이다. 바로 이민의 시작에서 부터 한민족의 국제화는 시작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신 광개토왕 프로젝트가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영토의 확장인 것이다.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만주벌판까지 국토를 넓혔듯, 이제는 한국인들이 세계 무대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때이다. 한국인이 미주지역에 대거 이주하면 자연스레 영토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자 이민자의 땅이다.


국경을 넘어서 한국인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국가의 힘은 신장되며 우리 민족의 생존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한국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땅은 실질적으로는 한국 땅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 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르면  한민족 공동체란 국내 거주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과 우리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땅도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가 확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통일 방안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 국토가 재외동포들이 사들인 땅 만큼 확장되었다는 해석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차종환박사 자료제공)


이 좁은 땅에서 가능한 한 영토를 넓혀야 하는 우리로서는 재외동포는 영토 확장자요, 개척자로 보아야 한다. 

재외로 뻗어가는 동포들을 내 동포로 인정함은 바로 국력의 신장이요, 실질적인 영토 확장이 되는 것이다. 50년 뒤에는 전 세계에 분명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고 민족과 영토의 개념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민족이 보유한 땅이 결국 그 국민의 땅이 되는 셈인 것이다.

태그: #남문기, #복수국적, #재외국민, #재외동포, #해외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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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칼럼] - 지금은 힘을 모을때다
newstarceo / 2016. 3. 10. 02:33 / 칼럼






옛날 인도의 어느 산속에 수백 마리의 메추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새잡이들 이었다. 어느 날 새잡이들이 그곳으로 와서는 메추리의 소리를 흉내 내어 그 소리에 속아 모여든 메추리들을 큰 그물들로 사로잡게 되었다. 한 그물에 갇힌 메추 리들은 서로 제각기 살길만을 찾으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모두 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그물 안에는 아주 현명한 메추리가 있어 무리들에게 그물 코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일제히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하늘로 날아가자고 제의를 하였다. 


결국 그 그물 속에 있던 메추리들은 그 훌륭한 리더의 구호에 맞추어 일제히 하늘로 날아 올라감으로써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불전(佛典)에 나오는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 일까? 

어떠한 역경이라도 힘을 합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과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해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 사람들을 제대로 이 끌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정치는 물론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믿고 따를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중요함을 느끼고 등장도 바라고 있다.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각 분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과 단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든 망하게 하는데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한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특히 이민 사회는 누구든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삶에 대해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리더는 그 열정을 분출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도자는 그 사회를 망하게 할 권리는 당연히 없다. 멍석 깔았을 때 최고의 연기를 하란 말이 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 어떤 단체에서 회장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무투표 당선이 되거나 경합 끝에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된 회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선된 후에는 몇 달이 지나도 회의소집 조차도 소극적이었다. 


회장에 선출되기 전에는 출석도 잘하고 돈도 잘 쓰다가 당선 후 지갑을 닫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 나 많은가. 사석에서 모임을 가질 때 밥이나 사라고 하면 “회장이 일하기도 힘든데 밥까지 사야 하느냐”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권위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자세로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가끔 있다. 원래 감투란 건 평생에 한두 번 밖에 하지 않는다. 임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성적표’가 평생을 따라 다닌다. 결국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마지막 잣대라는 것이 미래를 좌우하기도 한다. 


미래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남의 시선이나 충고는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 이란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가져야 할 조건들이 있다.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요 대중보다 더 멀리 미래와 전체 그림을 내다 볼 수 있는 선견자의 자세, 자신의 의와 이익보다는 조직과 전체를 더 위하고 그를 위해 능히 희생할 수 있는 책임감과 소명의식, 대중의 이견을 조화 있게 한 곳으로 모으는 리더십과 이를 능히 실행할 수 있는 통솔력, 각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병술과 이윽고는 단체나 조직을 올바른 편의와 행복으로 이끌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리더로서는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한다.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장을 열어 놓고 조직 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커뮤니케이 션이 차단될 때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이며 이 조화가 완벽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노사 갈등도 기본적인 대화가 잘 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 “영웅을 아쉬워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라는 말도 있다. 미래의 통일 조국을 바라는 분단국으로서 좀 더 잘살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민 오고 유학 오고 돈을 벌기 위해 오기도 했다. 어디서든 영웅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비범한 지도자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나라나 회사를 위해 헌신하며 겸허하고 성실하기만 해도 족하다. 회사하나 잘 끌고 갈수 있 다는 것은 국가도 잘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 한다.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말이 있다. 즉 모름지기 군자란 그릇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군자의 그릇이 너무 커서 아무리 많은 곡식을 담아도 넘치지 않는다는 뜻 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일에 대해 관용하고 돌출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고 또한 사회 구석구석에 성실하게 자기 본 분을 다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회사나 나라가 발전 하리라 믿는다. 


혼자서는 힘들다. 전쟁은 병사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최고의 작전을 구사하고 모든 병사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장군이 필요한 법이다. 좋은 일은 뭉쳐야 한다. 현명한 메추리처럼...

태그: #남문기, #미주한인, #복수국적, #재외동포, #해외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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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의 필요성] 제5편 - 정체성과 애국심을 위하여
newstarceo / 2016. 3. 5. 02:39 / 칼럼




2002년도 월드컵 때에는 남가주 로스앤젤레스는 붉은 물결로 뒤 덮였다. 한국이 출전하는 매 경기마다 모든 한인들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응원을 하였다. 경기에서 이길 때 마다 한인들은 서로 얼싸 안고 즐거워 하였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르는 한인 2세들 마저도 한국이 승리하였을 때 눈물마저 글썽이며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고 거리에는 자축의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이 IMF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주 한인들은 아기들의 돐잔치 금반지 부터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까지 빼내어 조국의 금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것은 바로 조국이 그들의 부모의 땅이며 그들의 형제의 땅이라는 그 끈끈한 혈통의 정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설사 미국에 귀화한 시민일지라도 그들의 의식은 영원한 한국인일수 밖에 없다. 이들이 미국 국적을 획득함으로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면 그 해외동포들은 국제 고아나 다름이 없게 된다. 


피부색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정서와 함께 의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살이는 영원한 손님이다. 모국에서 그들을 받아 주지 않는이상 그들은 모국에서 또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소외의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방안에서 잘 놀다가도 주변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미친듯이 울면서 애타게 엄마를 찾는다. 지금 당장 엄마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일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다가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안심하고 자신의 놀이에 열중하게 된다. 


지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요 형제들인 한민족을 조국은 엄마 잃은 고아로 만들려 하는가?  이들에게 복수국적이 대폭허용 된다면 동포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모국의 소속감으로 부터 오는 안정감과 모국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보다 나은 타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유럽에서 한 국제결혼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한국의 국적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자신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 마저 잃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들이 모국을 사랑하고 모국을 그리워 할수 있도록 복수 국적을 허용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이제는 국적법 개정안으로 2011년도 부터 이들이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하자 그들의 기쁨은 대단하였다. 


아이들은 타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스웨덴인으로 대학 교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스웨덴인인 남편 역시도 한국 문화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경제권과 문화권의 확장도 담당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들은  타민족에게는 보기 드물게 기러기 부부가 되면서까지 후손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은 혈육을 중시하는 사상이 강하다. 이러한 “혈통”이 강한 가족의식을 전세계에 뻗어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심어 준다면 이는 실 보다는 득이 많을 것은 분명하다.


현재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태리,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을 포함해 약 100여개 국가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국가는 선진국으로 전세계에 걸쳐 자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부여하고 국익은 물론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다.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제국의 6일 전쟁에서 당시 인구 2백5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1억 수천만 명의 아랍권을 패망시킨 원동력은 재외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복수국적을 소유한 비행기 조종사들의 애국심이었다. 그 당시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막강한 최신 무기로 무장을 완료하였다 우리는 단 세시간 만에 승리를 확신하였다. 그것은 바로 불타는 애국심이란 무기 때문이다.”그들의 복수국적 허용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조종사들은 기꺼히 조국의 전투에 뛰어 들었고 그들의 애국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국과 재외 동포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과도 같다. 조국과 재외동포, 한국인과 재외 한국인, 소외감에서 안정감으로, 이질감에서 충성심으로.. 이들이 서로 맞추어 질 때 위대한 조국 국제화의 거대한 그림은 완성되는 것이다.




- "해외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 남문기 저, 138p ~ 141p 인용"

태그: #남문기, #미주안인, #복수국적, #재외국민, #재외동포, #해외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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